2015년10월10일 22번

[주택관리관계법규]
전기사업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기사업의 종류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한국전력거래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발전사업"이란 전기를 생산하여 이를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④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5년 단위로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한국전력거래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이다.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거래를 중개하는 기관으로, 전기사업법령에 따라 설립되는 것이 아니라 전력거래법령에 따라 설립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력거래법령에 따라 등록되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5년 단위로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이유는 전력산업의 안정적인 발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이다. 이를 통해 전력수급과 수요를 예측하고, 전력생산시설의 적정규모와 위치를 결정하여 전력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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